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새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상징하는 쥐의 해, 우리의 일상을 색다르게 해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 드릴게요!
2020년에는 주민등록증이 14년 만에 바뀝니다. 보안성을 강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재질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게 레이저로 인쇄해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여권도 새로워집니다. 올해부터 발급될 여권은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며,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고 여권 번호 체계가 영문 1과 숫자 7 구성에서 영문 2와 숫자 6으로 변경됩니다.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됩니다. 현행 플라스틱이던 운전면허증이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모바일 면허증으로 발급되는 것인데요.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통신사에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올해부터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좌 적립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잔돈이 입금됩니다. 점점 동전의 쓰임이 사라지겠네요.
새로운 광고 규제도 생깁니다.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미성년자 관람가인 방송, 영화 등에서 술을 마시며 ‘캬~’,’크으~’하는 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또,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도 DMB, IPTV, 데이터 방송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워킹맘 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도 시행됩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19년 8,3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 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2019년 7월, 300인 이상의 사업장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대신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선거일,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과 같은 날은 원래는 공무원들에게만 유급휴일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유급법정공휴일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 노동자도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15일의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입니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하던 내일 배움 카드가 올해 1월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새롭게 통합됩니다. 따라서 재직, 실업 등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가 기존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유효기간도 실직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통합 5년으로 개편,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대형할인점 4곳에서 자율 포장대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 포장대 폐지가 시행된 것인데요. 앞으로 마트에 갈 때는 에코백 등의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2020년의 달라진 제도, 어떻게 보셨나요? 경자년(庚子年)의 뜻을 풀이하면 ‘경’은 밝고 큰 것을 상징하고 ‘자’는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밝은 희망이 싹트는 새해, 우리 삶 가까이 있는 변화를 살펴보며 아쉬운 일은 잊고,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채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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